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창업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세제 감면율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5개 과세연도 100% 감면, 이후 2개 과세연도 50% 감면 체계에서 지역별 차등 감면으로 변경되어 정부 세수 감소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지역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 세제 혜택은 지역 간 산업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유인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