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단순히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의견 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여론 조작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법제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문화를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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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내용: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 효과: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ㆍ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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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평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을 감소시킨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정보에 기반하여 선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