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임원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등이 추천되고,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