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감면 등 세금 혜택에 대한 재정계획을 기존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조세감면 등 세금 혜택에 대한 재정계획을 기존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렀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별도로 관리되면서 중장기 재정 전망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지출예산서를 5년 단위로 작성해 국가재정 계획과 연계하도록 해 세금 정책과 예산 집행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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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내용: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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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기간을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현재 70조원대에 이르는 조세지출 규모를 중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5년 단위로 전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회 영향: 조세특례에 대한 중기적 재정계획 수립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조세정책 이해도가 높아진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감면 등 세금 혜택에 대한 재정계획을 기존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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