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내용: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