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시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 지출 규모의 확대를 제도화한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법제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정부 정책 사업 확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