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가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이자와 배당금 등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매년 6조 5천억원대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회계기준에 따른 명확한 수익 기준을 제시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납세자 형평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