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정제 원료로 쓰는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효과: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