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콘텐츠ㆍ플랫폼 위주의 ICT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ㆍ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