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이용해 주시고 정부 측 관계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37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39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3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5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7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9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5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5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5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5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5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5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5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5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1 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5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5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5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5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5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5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5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5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5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5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5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5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5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5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5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5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5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6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6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6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6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3 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6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6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6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6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6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6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6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6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6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6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6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6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6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6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6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6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6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6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6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6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6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6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6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6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6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6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6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6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6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6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6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6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이용해 주시고 정부 측 관계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37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39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3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5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7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49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5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5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5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5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5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5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5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5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1 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5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5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5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5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5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5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5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5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5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5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5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5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5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5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5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5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5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6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6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6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6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53 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6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6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6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6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6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6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6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6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6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6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6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6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6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6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6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6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6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6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6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6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6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6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6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6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4일) 6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6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6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6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6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6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6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6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73항까지 이상 673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오늘 소위 자료 몇 권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73항까지 이상 673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오늘 소위 자료 몇 권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소위 자료는 지난번에 배부해 드렸던 5권 또는 별권으로 조세 소위 심사자료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해서 별권으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오늘 소위 자료는 지난번에 배부해 드렸던 5권 또는 별권으로 조세 소위 심사자료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해서 별권으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새로 만들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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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권 1권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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