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정기회) 기재위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는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요. 배석자가 말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 반드시 말씀하시고 해 주셔야 속기가 가능합니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소위를 예정했다가 전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하루를 지금 빼먹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가 아니라 9시에 1시간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앞으로 속도를 좀 내보고 안 되면 평일 날 할 때에 저녁 시간까지 해야 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습니다. 안건이 512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 씀을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줄여서 논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21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2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2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2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2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2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2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2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2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2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2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24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4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2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2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2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24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24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25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25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2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25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25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09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정기회) 기재위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는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요. 배석자가 말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 반드시 말씀하시고 해 주셔야 속기가 가능합니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소위를 예정했다가 전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하루를 지금 빼먹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가 아니라 9시에 1시간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앞으로 속도를 좀 내보고 안 되면 평일 날 할 때에 저녁 시간까지 해야 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5 습니다. 안건이 512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 씀을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줄여서 논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7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1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21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2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2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2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2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2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2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2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2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2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21 2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24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4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2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2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2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24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24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25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25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2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25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25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09시02분)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255항까지 이상 25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지요? 오늘 몇 쪽을 해야 됩니 까?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255항까지 이상 25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지요? 오늘 몇 쪽을 해야 됩니 까?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2권의 6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자료 2권의 6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잠깐만요, 페이지가 63페이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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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세관할 명확화 부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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