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수출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ㆍ기술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ㆍ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 효과: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