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 내용: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 • 효과: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집객(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매출하락 등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