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감시를 강화하며,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높여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운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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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 내용: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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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세무사의 세법상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세무대리 비용의 기준이 마련된다.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강화로 인한 진입장벽 상향은 기존 세무법인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세무사의 공공성 강화와 경징계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질서가 개선된다. 매년 9월 9일 세무의 날 제정으로 세무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인식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