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근로소득의 100분의 50, 10년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지속시킨다. 다만 제도의 안정화로 인한 해외 인재 복귀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활동 확대와 세수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의 연장 주기 변경은 중장기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