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주민조직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ㆍ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 효과: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