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의 증여세 면제, 농수산 관련 협동조합의 법인세 특례 등 11개 항목이 연장 대상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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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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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며,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세대 간 농어업 경영 승계를 지원한다. 농어촌 주택 취득 세제 지원과 도서지방 에너지 비용 감면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