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스마트폰 보유율이 50대 이하 99%, 60대 91.7%, 70대 60.1%에 달하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물가상승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이동통신에 부여하여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