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효과: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