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22년 만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2002년 이후 22년간 누적된 물가상승(소비자물가지수 67.5에서 111.6으로 1.65배 상승)을 반영한 조정으로,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14.2%의 약 3배인 40.4%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국민의 사전 노후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노후의료비 대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