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예방접종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현재 반려가구 591만 가구에서 2023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46만 3천원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규모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병에 걸린 반려동물 유기 사례 증가 추세에 대응하며, 반려견 546만 마리, 반려묘 217만 마리 등 증가하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의료비 접근성을 높여 동물복지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