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경제성 평가로 추진이 어려운 지방 사업들의 국가 재정지원 가능성을 높인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승인 기준이 완화되어 지방 인프라 투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 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생활권 구축과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생활 격차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