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재의 사전투표는 실무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관할구역 이외의 선거인이 하는 ‘관외사전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규정 방식도 관외사전투표 위주로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사전투표의 구분 및 실제 투표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