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과세 면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 규모 조정을 촉진하고 어업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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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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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로 국가 세수가 감소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세특례이다. 감척 어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선·어구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세제 혜택으로 어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구조개선 참여를 유도한다.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 적정 관리가 가능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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