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바꿀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AI 분석

정부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바꿀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특례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던 것을 지속하는 것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줄어드는 자동차 업계의 내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받는 혜택은 앞으로도 유지되며, 동시에 오래된 차량 폐차를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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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 내용: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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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2026년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을 한도로 100분의 70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를 촉진하여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신차 구매 비용을 경감하여 국민의 자동차 교체 접근성을 높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바꿀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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