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보조사업의 정산 검증 업무에 회계법인뿐 아니라 원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검증 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원가 전문가와 회계법인의 경쟁과 협업을 통해 검증 업무의 질을 높이고, 국가계약법령과의 일관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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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등에 한정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가전문가와의 정산 및 검증업무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보조사업 정산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사업 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는 원가전문가와 상호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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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에 원가전문가(원가계산용역기관)를 포함함으로써 경쟁과 협업 체계를 도입하여 검증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품질 제고로 보조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증대된다.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보조금 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