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매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