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최대 30억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개정안은 실제 상속받은 전액을 공제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부부는 함께 자산을 형성하고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세금을 물리고, 다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무제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