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특허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줄 때 받는 소득의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30%, 벤처기업은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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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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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 사업화 제품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 30%, 벤처기업 50%의 세액감면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활동이 촉진되어 기술 기반 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특허 기반 사업 확대로 인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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