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 내용: 이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