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ㆍ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내용: 현행법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목표가 자동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효과: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거버넌스 신뢰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