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인권, 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이 조달 및 계약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공공 재정 배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정책 수행에 반영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