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개정안, 관세사의 업무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법무ㆍ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