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 이내로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 내용: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직계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개국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평균 최고세율이 약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임 • 효과: 특히 다수의 국가들이 가업승계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