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대 징계를 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 효과: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