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업회계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

AI 분석

정부가 기업회계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의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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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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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비용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과 법률 용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민과 기업의 혼란을 줄입니다.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통일은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업회계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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