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가 매년 8,800여 개 지출사업을 일일이 심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제도 대개혁에 나선다

• 배경: 제안이유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내용: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을 세세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