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초기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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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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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사업장들의 세제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조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장애인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3년간의 소득세·법인세 면제와 이후 2년간의 50%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