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AI 분석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총액의 1천분의 4(0.4%) 수준으로 예비비를 확정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최대 1%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심의 때마다 규모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었다. 최근 5년간 실제 편성 관행이 0.3~0.4% 수준으로 수렴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예산 심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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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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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0.4%)로 확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현행 최대 1%(1천분의 10) 규정에서 실제 관행인 0.3%~0.4%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예비비 규모 결정 과정에서의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제거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산안 심의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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