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용안정 등 복수 목적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용정책 지원 현황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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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 내용: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효과: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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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고용안정을 포함한 복수 목적으로 확대되면서 금리 결정과 통화량 조절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실물경제 지원에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추가함으로써 실업률 관리와 노동시장 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정책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국민의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기반의 변화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