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저출산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322조 원대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0.76명으로 떨어지면서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스마트스쿨 조성 등 관련성 없는 사업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미리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 집행 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이 자료들을 첨부 서류로 포함시켜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