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차관 사업 감독 과정에서 감사 거부나 지시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ㆍ조사 및 조치ㆍ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공공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치ㆍ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재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