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내용: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국가 성장동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