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놀이시설 이용 비용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구매 등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육아 부담이 큰 부모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3년 연속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만큼 양육비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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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 효과: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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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양육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지출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이다.
사회 영향: 영유아 양육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자 비용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및 양육 의사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