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결혼 결정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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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 내용: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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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소득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혼인할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함으로써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결혼 준비 비용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예비부부와 가족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혼인 장려를 통한 인구 정책 지원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