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안전 위반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안전 관련 투자 및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 감소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재정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로 청도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국민의 공공기관 이용 시 안전성 향상과 신뢰도 증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