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AI 분석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벌금을 맞고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이중 처벌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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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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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업체의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함으로써 과도한 행정 제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업체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행정주체 간 중복 과태료 처분 금지로 법치주의와 공정성 원칙을 강화한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환경 관리 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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