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시간 보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반복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강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도급·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이중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전 과정 참여 의무화 및 결과 공개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가 강화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확립된다.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의 명시적 포함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안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