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여전히 취약함 • 내용: 저임금ㆍ단기ㆍ간헐적 고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용자의 입원ㆍ사망 등으로 손쉽게 계약이 종료되며, 휴게ㆍ병가ㆍ산재보상 등 기본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감염ㆍ폭언ㆍ성희롱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역시 매우 미흡함 • 효과: 또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영역이 여러 법률과 사업지침에 분절되어 직종별 권리ㆍ임금ㆍ안전 기준이 제각각이고, 도급ㆍ플랫폼ㆍ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노동3권ㆍ사회보험 등 기본적 보호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