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아파트 세대 내 난방시설까지 점검해야 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함)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난방용 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정유량 밸브의 고장으로 59제곱미터의 집에서 한달 난방비가 200만원 가까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 효과: 그러나 정유량 밸브는 각 세대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관리책임이 해당 세대에 부과되어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난방비도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각 세대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은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